제565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0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368계약금이 교부된 매매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30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8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7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6乙이 甲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0281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9587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8회 · #1298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44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7회 · #10079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75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 외 28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다음 조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