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2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승낙을 얻어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합의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O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乙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O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대판 2003다66431.
-
④O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대판 96다22464.
-
⑤X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0다51216 전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