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정답
-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대판 2010다42075.
-
②X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
③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객관적 가치로 사회통념에 따른다.
-
④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
⑤O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② —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①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