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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24번 #146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5.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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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의원회는 사업완료 해산은 대행 가능;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변경은 2/3; 법인 대리인 임원 가능; 조합장 거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전문조합관리인 임기 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③(13호는 2/3).
  2. ②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선임될 수 있다.
    법 제45조⑤ 3호 후단.
  3. ③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햐 한다.
    법 제41조① 후단.
  4. ④X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3년으로 한다.
    시행령 제41조④.
  5. ⑤O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43조 10호 단서.
해설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해설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있다.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3년으로 한다.

3

기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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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