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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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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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농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규칙 제52조 4호) — 직권 말소(등기법 제58조)
문장O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등기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