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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OX #15840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등기법 제50조① 2호)
문장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50조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