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5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8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023.4.18>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23조의2(점용허가)
…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
제32조(안전조치 등)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제37조(업무의 정지)
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제38조(과징금)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43조(청문)
…>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의4(결격사유)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
제45조(벌칙)
…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제47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3.13, 2018.12.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9>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경관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0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7조(사업)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
제20조(보조금 등)
…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도시철도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행위 제한)
…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
제34조(연락운송)
… "철도사업자"라 한다)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0건
제3조(정의)
…0.6.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
제14조(철도안전)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
제19조(관리청)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
제20조(철도시설)
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권리의 변동)
제29조(권리의 변동)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제40조(벌칙)
…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철도사업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점용허가)
제42조(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제44조(점용료)
…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8건
제2조(정의)
…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
제9조(승인의 취소 등)
…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무교육)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
제38조(종합시험운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