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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