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11조(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산림토석협회) ①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43조(업무)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8, 2026.10.20>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개정 2020.4.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
제68조(연합회)
…>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6건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사업)
…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제107조(사업)
…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제138조(사업)
…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
제71조(보고 등)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저작권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
제83조(경비 보조 등)
…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른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4건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의 세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4건
제20조(교육)
…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
제21조(직업)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6.12> ③ 삭제 <20…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