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제78조(결정 절차)
… <개정 2023.12.31> ④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
국세징수법 법률 · 5건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
제72조(공매공고)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
제75조(공매통지)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8조(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
제71조(공매)
…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72조(수의계약)
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시설의 범위)
…(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제70조(자진납부)
…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처음의 분할납부…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
제85조(과태료)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9건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
제136조(벌칙)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2조(부기등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 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
건축법 법률 · 4건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
제34조(직권말소)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제4항에 규정된 조치…
제72조(호가경매)
제72조(호가경매) 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 ④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2조(신용공여)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
제166조(장외거래)
…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