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삭제 <2020.2.11> 타. 삭제 <2024.2.29>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제61조(서식 등)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
농지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5건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
제85조(중간신고)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
법무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조(결손금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2.27>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수수료)
…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79조(벌칙)
…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제108조(준용규정)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
제113조(준용규정)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5건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
제110조(벌칙)
…2026.6.9>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
제116조(과태료)
…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79조(보고ㆍ검사 등)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교육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우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
제17조(권한의 위임)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
제19조(업무의 위탁)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