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위를 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5건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제66조(벌칙)
…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제69조(과태료)
…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⑧ 사업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
제52조(과태료)
…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
병역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제62조(업무의 위탁)
…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5건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
제60조(비밀유지 등)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75조(과태료)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2. 제36조제2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3조(준용 규정)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
제94조(준용 규정)
…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로 보고, …
제106조의2(준용규정)
…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3건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의3(개산지급률)
제35조의3(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법률 · 4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조정의 개시) ①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025.10.1>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
제63조(권한의 위임)
…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약사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
기상법 법률 · 5건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제51조(과태료)
…>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