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③ 삭제 <2017.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법령제35조의3 ① ② ←① 이 법령제13조 ② ←② 이 법령제11조의4 ←② 이 법령제18조 ⑥ ←② 이 법령제24조 ←② 이 법령제31조 ←② 이 법령제34조의3 ←② 이 법령제34조의4 ←② 이 법령제37조 ←② 이 법령제38조 ① ② ←② 이 법령제4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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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및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③ 삭제 <2017.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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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③ 삭제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