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
제100조(일반서식)
…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5건
제86조의8(준용규정)
…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제208조(공동대표)
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389조(대표이사)
…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562조(회사대표)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08조(지분증권)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제216조(준용규정)
…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
제222조(준용규정)
…,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
제227조(준용규정)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9건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제209조(통고)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제210조(매각방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
제211조(잔금처리)
…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212조(국고귀속)
…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20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1. 계약체결 일시 2. 계약상…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제235조(지분증권)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
상표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제220조(매각대행기관)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2.28>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법 법률 · 3건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제41조(「특허법」의 준용)
…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