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비거주자(법 제1…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①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상법 법률 · 7건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
제180조(설립의 등기)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
제549조(설립의 등기)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①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 20…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
제277조(과태료)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일 8. 삭제<2021.3.2> 9. 삭제<2021.3.2>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