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91조(수익의 처리)
제91조(수익의 처리) ①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이 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45조(벌칙)
…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제446조(벌칙)
…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173조(구상권)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74조(정산)
…)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상표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9조(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