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3.3.14> 1. 제8…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31>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4, 2010.2.18, 2013.6.28, 2020.2.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
제62조(의견진술)
…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
제64조(결정 등)
… 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신…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수심의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79조(배당할 금액)
…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①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ㆍ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
제151조(입찰)
…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제444조(벌칙)
…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
제445조(벌칙)
…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4건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7.11> ② 「지방세징수법」…
제145조(기초조사)
…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5>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7.7.26, 2023.7.11>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2.…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21조의2(우선출자)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107조(준용규정)
…024.1.23, 2026.3.10>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
제112조(준용규정)
…024.1.23, 2026.3.10>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
제112조의11(준용규정)
…1.23, 2026.3.10>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초지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2조(시효의 중단)
…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
제113조의10(준용규정)
… <개정 2018.12.1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1.…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ㆍ처분일 것 3. 그 취득ㆍ처분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 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
제355조(이상거래)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별표 1 제16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139조(수수료)
…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특별시장 및…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7건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36조(정정심판)
…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7.9.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