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조(적용범위)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2. 제14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2026.1.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
제61조(서식 등)
…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영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
제96조(청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제104조(벌칙)
…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79조(청문)
…8, 2019.11.26, 2020.3.31, 2025.10.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12.26> ⑨…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수수료)
…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4, 2020.4.7, 2023.9.14, 2026.2.27>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8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
제117조(벌칙)
…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5건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
제70조(벌칙)
…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
출입국관리법 법률 · 5건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
제76조(송환의 의무)
…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94조(벌칙)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
제79조(수수료)
….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9조(벌칙)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
항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제75조(보상 및 치료)
…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2.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4건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건…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41조(과태료)
…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세무사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
제19조의15(준용규정)
…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제117조(업무의 위탁)
….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
통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개정 2011.9.15, 2020.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2024.2.13>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
제20조(자료제출의무)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