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52조(과태료)
…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2조의5(사무직원)
…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3건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13조의2(청문)
…>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16조(과태료)
…는 지시를 한 자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상법 법률 · 1건
공연법 법률 · 4건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
제35조(증표휴대)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과태료)
…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