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