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
제61조(서식 등)
…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7건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02조(벌칙)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
제106조(과태료)
…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제11조의3(시공보증)
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건설산업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개정 2016.1.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법률 · 5건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제32조(과태료)
…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17>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
제59조(과태료)
…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5건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제49조(과태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6>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3건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
제11조의5(청문)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약사법 법률 · 3건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9.1.15, 2020.4.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
제30조(조제기록부)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3건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정보 2의2. 제11조…
제37조(과태료)
…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