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1. 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제32조(과태료)
…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해외이주법 법률 · 3건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제15조(벌칙)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10조의8(과징금)
…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제54조(과태료)
….21, 2014.12.30, 2020.2.4, 2022.2.3>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4건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제59조(과태료)
…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6건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리ㆍ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제35조(벌칙)
…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제37조(과태료)
…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