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
도로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
제76조(수수료)
…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법무부장관은 사…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3.14, 2018.3.20, 2019.4.23, 2020.6.9, 202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9건
제42조(정보의 제공)
…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제50조(금지행위)
…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
제94조(벌칙)
…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104조(과태료)
…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0조의2(경영 지원)
…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45조(사업)
…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
제80조(사업)
…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
관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
제113조(업무)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금융위…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6>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2> ③ 통신과금…
제76조(과태료)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ㆍ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사업)
…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51조(업무의 위탁)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4건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37조(영업허가 등)
…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75조(허가취소 등)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무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6, 2…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5건
제6조(폐업 등의 신고)
…할 세무서장에게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28조(과징금처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