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