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건축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문화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상법 법률 · 1건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있다. <개정 2018.12.31>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적용 제외)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사도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82조(적용 제외) 제82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적용 제외)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

선박법 법률 · 1건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

상표법 법률 · 1건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업법 법률 · 1건

제82조(적용 제외) 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고용보험법 법률 · 4건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20.5.26, 2021.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