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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 제36조(대의원회) …한다. <개정 2012.3.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45조(총회의 의결) …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 제46조(대의원회)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결정 등) …신설 2017.12.29, 2020.12.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세무서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협회의 정관) …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7조(의결권 등) …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방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⑦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0.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13, 2019.4.23, 2022.6.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

관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한다. <개정 2022.12.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22.12.31>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6>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2조(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120조(의결사항)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7조(설립)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1.3.8> ⑤ 삭제 <20… 제74조(감독 등)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24.1.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5조(설립) …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 …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1조(의사록) …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 제49조(특별 의결사항)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이사회) …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이사회) …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규정)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이사회) …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이사회) …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2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

상공회의소법 법률 · 4건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 제45조(상임의원회) …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