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대행' 법령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

주택법 법률 · 2건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관 6.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사업) …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항만법 법률 · 1건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21조(직무제한) …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제33조(관리업의 운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9조(업무의 대행)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제8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36조(업무의 대행)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28조(업무의 대행)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업무의 대행) 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자. 「전자금융…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

어선법 법률 · 1건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공단의 사업)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무역보험법 법률 · 2건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 제59조(지도ㆍ감독) …>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예산의 재배정) …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