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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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3조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이 법령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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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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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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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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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