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자동차검사)
….3.23, 2014.1.7, 2021.4.1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ㆍ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⑤ 국토교통부…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출입국관리법 법률 · 19건
제7조(외국인의 입국)
…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
제8조(사증)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제12조(입국심사)
…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80조(사실조사)
…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2012.2.10>…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
제90조(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
제93조의2(벌칙)
…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ㆍ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검사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
제37조(수수료 등)
…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
관세법 법률 · 3건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
항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7건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8>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항…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
제134조(청문)
…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조제6항에…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3건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
제53조(수수료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제58조(벌칙)
…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0조(준공검사)
…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7조(사증발급)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8>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
제15조(입국심사)
…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
제90조(사실조사)
…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다. <개정 2019.6.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2건
제49조(정기검사)
…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중간검사)
…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51조(임시검사)
…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2조(임시항해검사)
…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ㆍ교체하고자 하…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
제132조(과태료)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
전파법 법률 · 2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9건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
제21조(어선의 검사)
…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
제39조(수수료)
…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
제44조(벌칙)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제53조(과태료)
…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7건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
제85조(재검사 등)
… 다른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하여 해당 검사결과의 표시를 교체하거나 검사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
제119조(벌칙)
…니한 자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7건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2018.1.18, 2020.3.3>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2001.8.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
제21조(신규등록검사)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제25조(구조변경검사)
…03.9.26> 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30조(정기검사 명령)
…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8.4>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