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제24조(조사 등)
…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제4조의8(사무국)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54조(임시회)
…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6건
제44조의2(분쟁재정)
…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6.9, 2020.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6건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조(사무국)
제20조(사무국)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84조(사무국)
제84조(사무국)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3.8.8, 2026.10.20>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3건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제32조(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사무처)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6건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