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