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5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제28조(매립면허)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40조(매립공사)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제44조(매립지의 사용)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
제45조(준공검사)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
제54조(원상회복)
…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제54조의2(이행강제금)
제54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②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
제58조(청문)
…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64조(벌칙)
…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6조(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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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제21조(선수금)
…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6.2…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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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