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6건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
제106조(기금 출납)
제106조(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6건
제18조(업무)
…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