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5건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
제14조의2(강사)
…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
제15조(교직원의 임무)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목적)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
제44조(목표)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
제45조(부설학교)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7건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
제29조(교과용 도서)
… 2025.8.14>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관할청은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2.10.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5.8.1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012.1.26, 2015.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8건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
제12조(학습자)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제13조(보호자)
…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4조(교원)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15조(교원단체)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장학제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
사립학교법 법률 · 41건
제16조(이사회의 기능)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
제32조의2(적립금)
…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1.1…
제52조(자격)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
제55조(복무)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연수 실적)
…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55조의5(파견근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
제59조(휴직의 사유)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
제60조의3(명예퇴직)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
제63조(제척 사유)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4조(과태료)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제54조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2건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2020.1.29>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의10(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유치…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3조(강사 등)
…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제2조(정의)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제3조(적용범위)
…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21.3.23>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
제46조(국가부담금)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
제47조(법인부담금)
…12.1.26, 2013.3.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1>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2>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