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
공인중개사법 법률 · 7건
제18조(명칭)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
제33조(금지행위)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제46조(포상금)
…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
제49조(벌칙)
…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제51조(과태료)
…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제28조(과태료)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9.3.20, 2026.1.2>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 20…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
제80조(가산세 등)
…2.5, 2025.2.28>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5건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8>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
제54조(주택의 공급)
…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벌칙)
…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표시ㆍ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
제22조(시정조치)
….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
제24조(영업정지 등)
…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
제36조(벌칙)
…위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자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
제40조(과태료)
…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5건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 <개정 2017.10.31>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
제445조(벌칙)
…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
제446조(벌칙)
…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
제449조(과태료)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
법무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
신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11>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
제35조(등록취소 등)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
제97조(벌칙)
…개정 2014.5.14, 2018.8.14>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0조(사업)
…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6, 2017.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제80조(벌칙)
…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
제81조(벌칙)
…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5.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6.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7.…
제84조(과태료)
…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1. 삭제<2026.9.8> 2. 삭제<2026.9.8>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
제209조(과태료)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
제95조의2(벌칙)
…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
제104조(과태료)
…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분양방법 등)
…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0.24>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
제10조(벌칙)
…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6건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63조(시정 명령 등)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제67조(과징금 처분)
…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