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제1절 감면

법령 관세법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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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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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