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
제38조(등록의 취소)
…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1.7.20, 2023.5.9> 1. 삭제<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의 등록을 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
제9조(등록 거부)
…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4조의2(결격사유)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23>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제48조(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4.5, 2015.2.3, 2017.1.17, 2020.5.26, 2021.1.5> 1. 피성년후…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7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12.26>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18.12.11, 2020.12.…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26.5.19>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
제23조의3(교육명령)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제63조(결격사유)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
제54조(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3건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
제24조(영업의 승계)
…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9.1.8>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1. 미성년자 또는…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18.12.11, 2020.12.29, 2021.…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
제14조(사업의 승계)
…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폐기물관리법 법률 · 9건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