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3.3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23조 임원 결격사유 다른 법령영화비디오법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12 임직원 등의 결…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