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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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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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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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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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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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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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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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제1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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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97조①. -
④O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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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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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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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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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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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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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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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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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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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