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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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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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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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한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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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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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후순위자의 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제15조).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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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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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그 가등기는 소멸한다.제15조. -
③O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한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설정자는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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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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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귀속청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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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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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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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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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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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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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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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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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경매가 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우선변제를 받고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