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통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비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원
원시적 불능
강
강행규정 위반
연상 문장
반불통비원강 — 반불통(半不通) 비원강(悲願强)
처음부터 당연 무효. 제103·104조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비진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반 |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
| 불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불균형 |
| 통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용어 | 선의 제3자에게 대항 × |
| 비 |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용어 | 원칙은 유효 |
| 원 |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 강 | 강행규정 위반 | 단속규정 위반은 유효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7문제 중 7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6회 5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 및 민사특별법보기의 무효나 취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제31회 9번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제21회 2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무효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