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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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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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담보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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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 통지의 경우에 부동산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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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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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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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한다(제3조②).
가등기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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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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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등기담보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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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 통지의 경우에 부동산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조②. -
④O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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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4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③ 청산금 통지의 경우에 부동산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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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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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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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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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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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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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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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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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채권자가 청산금 통지를 할 때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에서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