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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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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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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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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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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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귀속청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청산금 산정 시 공제될 뿐).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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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선순위 저당채권은 청산금에서 공제된다(제4조①). -
②O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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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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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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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대판 2000다20465.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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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번 (O):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청산금 지급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입니다.
③번 (O):
판례는 담보가등기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④번 (O):
경매절차(처분정산)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가등기담보권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⑤번 (O):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2개월) 경과로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담보권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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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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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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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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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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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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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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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번 (X - 틀림):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귀속정산에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의 선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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