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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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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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