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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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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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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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269@2026-01-02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