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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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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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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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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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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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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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처분은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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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4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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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법 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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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40조④·시행령 제65조. -
④O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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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법 제42조①.
② '제회한'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계인예공처청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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