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