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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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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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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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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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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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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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임증액의 효력은 청구 시에 생기므로 지연손해금도 청구 시부터 발생한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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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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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제616조·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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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판 2015다239508. -
④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88다카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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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제640조·제652조.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청구한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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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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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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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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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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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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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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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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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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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청구한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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