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주택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유익비)을 투입(이유는?)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 보냄

“유익비를 달라!”

‘갑’의 회신

“지금은 못 주고 임대차가 종료시에 주겠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① 필요비 － 보존(保存) ㉠ 통상 필요비 － 일상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수선비

㉡ 임시 필요비 － 일상의 보관이외에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 풍수해에 의해 가옥 대수리

② 유익비 － 개량(改良)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필요비：언제든지 청구가능

유익비：임대차 종료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