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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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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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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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380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각각 몇 개인가?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46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2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1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4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60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0606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282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6회 · #14588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9429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7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29회 · #13185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문제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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